정보공개
비공개대상세부기준
정보공개비공개대상세부기준
비공개대상세부기준
1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1호
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 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
원회규칙·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.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| 비공개대상정보 | 주요내용 | 소관부서 |
|---|---|---|
| 민원인에 대한 정보 |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서류 | 교무실행정실 |
|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·법인·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 |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| 교무실행정실 |
| 직무상 알게된 비밀 |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금지 | 교무실행정실 |
| 비밀로 분류된 문서 | 비밀로 분류된 문서 | 행정실 |
| 비밀로 정해진 정보 | 안전점검,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상 알게된 비밀 | 행정실 |
2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2호
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비공개대상정보 | 주요내용 | 소관부서 |
|---|---|---|
| 시스템운영 관련 정보 | -학교홈페지 운영을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(자체서버를 둔 경우) -학교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-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IP정보 -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,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-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|
교무실 |
| 보안업무 관련 정보 | 보안업무 관련 일반접수, 문서, 자체 생산 비밀문서(대외문서 포함) | 행정실 |
3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3호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,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비공개대상정보 | 주요내용 | 소관부서 |
|---|---|---|
| 위법, 부정행위등의 통보자,피의자, 참고인 정보 | 비위 공무원 개인정보,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등 | 교무실행정실 |
| 범죄의 피의자, 참고인 또는 통보자의 정보 | 범죄의 피의자, 참고인, 통보인 명단 | 교무실행정실 |
| 위험시설,장비에 관한 정보 | 위험시설, 장비의 설계도, 구조, 관리에 관한 정보무인경비시스템 배치에 관련된 정보 | 행정실 |
4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4호
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| 비공개대상정보 | 주요내용 | 소관부서 |
|---|---|---|
|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 |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, 구체적으로 관련 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 교무실행정실 |
| 범죄의 예방, 수사 | 수사 의뢰 협조 정보 | 교무실행정실 |
5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5호
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| 비공개대상정보 | 주요내용 | 소관부서 |
|---|---|---|
| 각종 감사(수감)및 조사 관련 정보 | -감사(수감),조사 등 처분 사항 -공개함으로써 조사 등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주는 정보 |
교무실행정실 |
| 근무성적평정결과 | 교육공무원, 지방공무원, 교육공무직원 근무성적평정결과 | 교무실행정실 |
|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| -입찰예정가격, 거래실례가격 -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-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-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|
행정실 |
|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| -교원및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자 등 각종 순위 명부 -공무원(비정규직)의 임용, 인사교류, 교육훈련, 연금등의 내부 검토, 협의,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|
교무실행정실 |
| 각종위원회 등회의 관련 정보 | -법령에서 규정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의 회의록이나 회의제출 자료로써 위원회 등의 목적, 임무를 고려하여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-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우려가 있는 정보 |
교무실행정실 |
6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6호
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비공개대상정보 | 주요내용 | 소관부서 |
|---|---|---|
| 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 정보 |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 교무실행정실 |
| 저소득층자녀 및특수교육대상자 지원 |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대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교무실행정실 |
| 공무원의 훈련 | 각종 연수이수 성적 | 교무실행정실 |
| 복무관리 |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, 병가 사유 | 교무실행정실 |
| 훈,포상 업무 | 교직원 훈,포상 추천서류 중 개인 정보 | 교무실행정실 |
| 비정규직 계약서류 | 특정인의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| 교무실행정실 |
| 각종 위원회 | 위원회 명부중 주소 등 개인정보 | 교무실행정실 |
| 정보공개처리 | 정보공개업무처리와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 | 교무실행정실 |
| 민원사무처리 | 제증명 대장 중 개인정보진정, 탄원,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| 교무실행정실 |
| 공무원 연금 | 연금관련 기록사항-기여금, 대부금, 보상금 등 | 행정실 |
| 공무원증 발급 | 공무원증 발급 관련 개인정보 | 행정실 |
| 회계에 관한 사항 |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지급계좌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급여지급 |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학교발전기금 | 납부자 명단 등 개인정보 | 행정실 |
7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7호
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비공개대상정보 | 주요내용 | 소관부서 |
|---|---|---|
| 계약관련 정보 | -업체의 계약내역 등 계약관련 서류 -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준 기술, 신기술, 신공법, 시공실적,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-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|
행정실 |
8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8호
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잇다고 인정되는 정보
| 비공개대상정보 | 주요내용 | 소관부서 |
|---|---|---|
| 재산에 관한 사항 | -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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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실 |
